고물상 죽이기를 통해 본 정부의 시각

오늘 자 한겨레 기사이다.

요약하면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는데 그 동안 고물상에서 취급하던 것들을 다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하고, 다른 폐기물처럼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땅의 용도인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하는 법이 오늘 24일 부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이를 4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개정의 배경에는 고물상에 대한 정부의 이런 인식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첫째,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동네마다 있는 고물상들이 주변 땅값을 잡고 있으니 이를 없애고 땅값 올리기를 하겠다. 둘째, 겉보기에도 너저분하고 좋지 않은데 환경 미화와 보건 위생적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셋째, 고물상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것도 귀찮고 힘든데 차라리 주거지와 분리하는게 모두가 편하겠다.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고물상은 단순히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국민들이 하루 한끼 먹는 식사비를 버는 곳이고, 더 이상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와도 같은 곳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나.

그리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내놓지 않은 다양한 재활용품 및 폐기물들이 고물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의 미화 차원에서도 그리 마이너스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책상 위에서만 군림하는 정부가 될 것이 아니라 같이 내려와서 생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첫 번째 대안은 만약 뺄 것이라면 그에 대한 관련 고령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예전처럼 해당 주민들이 주변에 모은 폐기물을 갖다 낼 수 있도록 구청이나 주민센터, 유휴지 등을 지정해주고 거기서 옮겨진 고물상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단순히 문제가 된다고 무작정 밖으로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물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의 고물상의 모습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규정, 고물상의 환경 및 보건에 대한 규정 등을 강화해서 인상이 찌그러지는 공간이 아닌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및 도시환경 전문가와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방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점점 사회 계층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있다. 전후 세대에서는 다들 어린 시절 힘들었지만 크면서 살림 살이가 나아진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어려서부터 풍족해서 그대로 큰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러 들여다 보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간부들, 정치인들 등이 낮은 시각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길 바란다.

배부르고 무책임한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었나?

Zariski 님의 블로그 글 ‘국가별 국회의원 연봉과 1인당 GDP의 비율(2013)’을 읽고 든 생각이 있어서 쓴다.

Zariski 님의 글 ‘국가별 국회의원 연봉과 1인당 GDP의 비율(2013)’에서 본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차트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이 높은 1위~10위 국가를 보면 대체로 정치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반대로 뒤에서 보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치 선진국이 많다는 게 재밌다. 흔히 정치 수준을 얘기할 때 정치인들의 수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보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가를 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유명한 EBS 지식채널 동영상 하나. ‘어떤 임시직’

참 부럽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의 차이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정체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등 많은 면에서 수준이 올라가서 정치인들에게 변화를 촉구해야만 한다. 그때 그때 정치인과 언론에서 띄우는 주제에만 반응하고 자기만의 관심사 및 관점이 없이는 결코 바꿀 수 없다.

먼저 국민이 주제를 끌고 가서 정치인들을 묶어놔야한다. 감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일반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관점이나 지식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자.